청년 창업인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형임대주택' 소식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정부, 공모 거쳐 2,000가구 공급
20년 거주, 임대료는 시세 절반
앞으로는 직업, 연령, 생활패턴 등에 맞춰 임대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주택을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 주택'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29일 발표했다. 테마형 매입임대 주택은 시세의 절반 이하 임차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매입임대의 장점과 민간 주택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2,000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기획운영, 운영위탁, 특정테마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 사업자와 운영자를 모집한다.
기획운영 방식 중 1,000가구 안팎으로는 '청년 예술, 청년 창업, 고령자 복지, 장애인 자립 지원' 등 민간이 공공주택 테마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정부가 주택을 공공 매입약정 방식으로 신축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운영위탁 방식은 총 132가구로 서울(187가구)과 인천(29가구), 경기(96가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이 방식은 정부가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제안받아 민간을 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건설 경험이 없는 주거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다.
특정 테마 방식(650가구 내지)은 장애인, 예술인, 청년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앙부처나 대학 등이 테마를 사전에 기획하면 정부가 맞춤형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제공한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보건복지부), 예술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청년 창업지원(연세대) 등 세 가지 테마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제안 사업에 대해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테마형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앞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한 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본 글은 한국경제 김은정 기자님의 글을 발췌하였음을 알립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와 공유공간 등 민간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에 특장점으로 다시 언급해보면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 최대 20년까지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직주근접형 입지 등이 있습니다.
오늘 8월31일 공모사업 규모 및 방식으로는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3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실시된다고 합니다. 첫번 째는 기획운영방식은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는 청년+예술인(서울 서초, 아트집) / 청년+창업(서울 서대문, 이글네스트) / 고령자+복지(서울 도봉, 해심당) / 장애인+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운영위탁방식은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받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유형, 건설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 동의 매입임대 운영기관을 1개 업체로 선정하는 방식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공모일정으로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자세한 공모 내용은 8월 3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023년 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마형 매입임대 설명회는 9월 5일 14~16시,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삶에서 의식주가 중요한 와중에 가장 첫 번째는 숨 쉬듯 함께 공존하는 부동산이 가장 먼저일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꼭 내 돈으로 산 집이 아니어도 임대주택의 유형이 많아지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그러한 보금자리에서 싹틔워 갈 수 있겠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을 유심히 살펴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카톡방에서 주고 받는 경제기사도 틈틈이 잘 살펴보시면 삶에 있어 아주 유익한 소스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나와 비롯해 내주변 모두가 상생하며 잘먹고 잘사는 날을 위하여! -부산 영업주 강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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