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2022년 확대 및 개선 기쁜소식!

 

1. 임차인 부담 경감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현재,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하죠?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한하여 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기대효과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방지하고, 임대차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자제시키기 위함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전세가격 상승률을 고려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 확대

구분	현행		개선
	보증금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한도
수도권	3.0	1.2	4.5	1.8
지방	2.0	0.8	2.5	1.2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주담대 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의무화되어 있던 신규 주택 전입기한은 폐지됩니다.!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 입주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주택의 양도와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현재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기대효과

실거주 의무는 시중에 신규 임차물량이 적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개선되면서 신규 임차물량의 증가와 임차 가격하락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3. 세부담 완화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및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세율인하 등 보유세(종부세)개편 방안을 7월 확정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초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4. 실수요자 지원 강화

 

체증식 상환 활성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 합니다.

-> 소득이 적은 대출초기에는 상환부담을 낮춤!

 

생초 LTV완화(80%) 및 요건 폐지와 대출한도 확대

 

DSR 장래소득 반영 개선

 

 

5.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공급신뢰 및 시장안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부출범 100일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분양가의 인위적 상승은 지양하되, 현장에 맞지 않은 제도는 합리화하여 공급여건 개선

 

규제지역 재검토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 해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